도로관리대장

4m 도로가 되지 않을 때 대지일부를 제척(공제)하여 도로너비를 확보하는데 이때 제척되는 부분을 도로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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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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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발급유무

건축은 착공 접수할 때 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아래 그 기준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수입인지란? 출처 : 기획재정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문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3번 목록을 참고 발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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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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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협의사항

▶메모 - 일괄처리사항만 체크하고 - 아래 협의사항은 담당자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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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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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세명 지정시

▶메모 - 상가주택일 경우 -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로 들어가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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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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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글 서식이 들쑥날쑥해서 모두 네이버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https://blog.naver.com/trans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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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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